● 조국 비례정당 ‘괄목할 약진’ 

조국혁신당이 창당 이후 처음으로 지지율 30%를 돌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와 조국혁신당이 1, 2위를 잇달아 차지하면서 양강구도가 형성되는 기류다. 

3월 21일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27명을 대상으로 비례대표 투표 의향에서 조국혁신당이 30.2%로 국민의힘 비례정당 국민의미래(35.3%)를 바짝 뒤쫓았다. 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19.2%)과는 10%포인트가 넘는 격차를 보인 것이다. 

특이한 점은 ‘대구‧경북지역’에서 20%를 기록해 더불어민주연합(9%)을 오차범위 밖에서 ‘부산‧울산‧경남’에서는 22%를 기록해 더불어민주연합(19%)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점이다.

이처럼, 조국혁신당 바람이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힘을 싣는 ‘견제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우군 많으면 좋지만 아군이 더 많아야 한다”며 이른바 ‘몰빵론’을 거론한 것이다. 4.10 총선 비례대표 투표에서 조국혁신당 등 우군보다는 아군인 민주당에 표를 몰아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권심판론을 내세워 야권 전반의 지지율을 담보하는 조국혁신당은 총선 기간 뿐 아니라 차기  국회에서도 민주당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위주의 범야권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가야 할 비례대표 의석을 조국혁신당이 점유율을 높인다면 자칫 민주당이 목표하는 ‘제1당’ 지위가 위협받을 수 있어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함께 조국혁신당의 분위기와 달리, 당초 제3신당 ‘빅텐트’ 주축이었던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는 지지율 반등을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비례 의석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아울러 이번 총선에선 조국혁신당 열풍과 제3지대 정당 난립으로 지역구 투표와 비례대표 투표를 분리하는 ‘교차투표’ 양상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검찰독재 종식 ‘민주의 가치 회복’

조국혁신당은 정권심판론을 부각하는 첨병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남은 기간 동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공격수 역할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창당대회에서 “독재를 조기 종식하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갈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며,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을 더는 지켜볼 수 없었다”고 정치 일선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경제는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경제개발계획을 세운 이래 50여 년 중 최저다. 심지어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 성장률이 더 낮아졌다.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어디까지 망가뜨릴지 상상이 안 된다. 이대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의 당면 목표는 분명하다. 검찰독재 조기 종식과 민주공화국의 가치 회복이다. 검찰독재를 끝낸 후 ‘민생과 복지가 보장되는 제7공화국’을 기필코 탄생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전국에서 일대일 심판 구도를 만들어내고, 생각에 차이가 있더라도 연대하고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대척점에 서 있는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이들의 공통된 요구는 ‘더 강력한 야당’이다. “4월 10일은 윤석열 정권 ‘대파산일’이 될 것”이라며 “이 정권의 위험한 역주행에 브레이크를 걸겠다. 제가 맨 앞에서,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싸우겠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분노’라는 감정을 공유한다. 정부·여당에 대한 대분노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도 마음을 줄 수 없던 야권 지지층에 제3의 선택지를 선물한 것이다. 당선 뒤 1호 입법으로 공약한 ‘한동훈 특검법’ 등 조국혁신당의 선명한 노선이 이들의 ‘가려운 곳’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들은 ‘지민비조’ 조국혁신당에 표를 던지려고 투표장에 나선 김에 지역구에선 더불어 민주당을 찍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지자들은 “조 대표가 검찰에 희생당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투표로 민심을 드러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물론 조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양날의 검이다. 선거 전엔 기회, 선거 뒤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아직 두 당은 총선 뒤 통합 가능성엔 선을 긋고 있다.

● 이변 속출 ‘총선의 각종 변수들’

총선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정당별 공천이 마무리되고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여론조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주로 한 선거구의 조사 결과만 다루는 언론보도만으로는 전체 결과를 알기 어렵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수많은 변수가 돌출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총선 판세를 예측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다양한 전국 여론조사를 비롯하여 각 언론사에서 수행한 격전지 가상대결 여론조사를 분석하면 현재의 판세를 대략 추정할 수 있다. 우선, 대통령 국정지지율, 정당지지율, 총선 성격이나 투표의향에 관한 여론조사를 통해 예측할 수 있다. 둘째는 이슈 그리고 인물과 공약에 따른 인물 경쟁력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에 출범한 이후 단명했던 허니문 기간을 제외하면 내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한층 우세한 상태로 2년여 간을 이끌어왔다. 불가불 총선 구도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냐 아니냐는 양자택일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11일 발표된 여론조사 꽃의 경기도 지역 판세 결과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이 확실하게 우세한 곳이 단 4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도권에서 패배한다면 국민의힘은 지역구에서 100석을 넘기기 힘들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총선은 소선거구제로 122석이나 걸린 수도권에서 한쪽으로 바람이 분다면 승기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추세에 변화가 없다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 힘은 이 판세를 역전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지금 추세대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으로 비례까지 170석을 획득할지, 아니면 국민의힘이 판세를 역전하여 뒤집을지 남은 기간 동안 그 승부는 한층 치열해 질 것이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야당이 원내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 기세를 몰아서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당은 과반 의석에 실패할 경우 심각한 레임덕에 직면할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유권자들은 선거에 임하는 지역 후보자들의 정책만큼은 제대로 살피고 투표해야 할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지역별 유권자의 관심 이슈를 정리한 ‘공약이슈트리’ 서비스를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사이트에서 공개했다고 지난 3월 5일 밝혔다. ‘공약이슈트리’는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약이슈를 키워드별로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정당·후보자는 정책·공약 개발에 활용할 수 있고, 유권자는 우리 지역 이슈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